[선택10.26]부동산 정책 변화 불가피.."가이드 라인부터 만들어야"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공공임대주택의 확충과 세입자 보호대책으로 요약된다. 추진계획도 구체적이고 다양한 주거안정대책도 제시됐다는 점에서 신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예산 확보 방안과 또 다른 투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를 담고 있다.

◆복지형 뉴타운 선회하고 공공임대주택 ↑=박 당선자는 지금의 뉴타운 개발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이주시기를 조절하고 순환정비 방식을 도입해 복지형 뉴타운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 추진을 도모하겠다는 것. 즉 헌집을 새집으로 고쳐주는 '두꺼비 하우징'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복지형 뉴타운 추진 공약은 구체적이고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무책임한 재개발 인가처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다만 기존 뉴타운 방식과 어떤 차별성을 갖고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도심재생사업은 소송도 많고 사업도 장기화 되면서 이주수요 발생으로 전월세 불안을 야기한 것이 사실"이라며 "공공관리자제 도입처럼 동의율이라든지 분담금을 미리 맞춰놓고 갈 경우 장기화되더라도 사업에 안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박 당선자는 전 시장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보다 2만 가구를 더 늘릴 방침이다. 중대형 중심의 6만 가구 공급을 소형으로 바꾸고,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구입한 후 리모델링을 통해 소형주택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20평 이하의 원룸을 만들면 대학생이나 1인 가구 등에 충분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자신한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SH공사의 부채 16조 원과 서울시의 재정상황을 고려치 않은 비현실적이다. 임대주택이 들어설 부지 마련도 필수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운동본부장은 "1억 원으로도 전세를 구하기 힘든 곳이 서울이다"며 "공공임대주택 8만 호를 공급하려면 대략 10조 원의 재정이 필요한데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시장 변화 일어나나? =박 당선자는 초기 후보시절 비강남권 재건축 연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막판에 선별적 완화로 노선을 바꿨다. 박 시장측 송호창 대변인은 "재건축 연한을 일률적으로 해제하면 결국 뉴타운 사업이 되고 만다"라며 "내진설계가 안돼 있거나 주민들의 불편이 심한 곳 등 단지별 특성에 맞게 연한이 40년이 되지 않더라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비강남권에서 재건축 연한을 완화해도 시장이 워낙 침채돼 있어 재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한 촉진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압구정 등 한강변 재건축 단지도 급속히 사업성이 좋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특히 압구정동과 여의도동 일대에서 서울시발 아파트 재개발 계획이 주민 반대 기류에 맞서고 있는 상태로 서울시의 5개 전략정비구역 중 가장 사업 추진의 난항을 겪고 있는 곳이다. 10년째 압구정동에 살고 있는 황대영(43)씨는 "시장 선거에서 두 후보 모두 재검토 한다고 했을 때 환영했다"며 "지금도 별로 낡지 않았고 단지 내 녹지 조성도 잘 돼 있는데 왜 굳이 주민 불편을 도모하며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의회와 의견 조율 'OK?', 가이드 라인부터 마련해야=박 당선자는 우선 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의 조율에 있어서는 홈어드벤티지가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할 경우 서울시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가 관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한강르네상스나 뉴타운 등 어느 후보가 되던간에 주택시장 공급 위축은 불가피하다"며 "절차를 거치고 가이드 라인은 만드는 과정에서 시장 불안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해법들을 찾아내는 과정들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