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4위 사회갈등'이 경제 발목

전경련, 2030년 한국경제비전 '사회적 자본 축척' 심포지엄 개최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 관리와 신뢰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한국경제비전 2030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 축척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경련은 이 세미나에서 '사회적 갈등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25%'라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 내용을 인용하며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갈등 해소, 법치주의 확립, 신뢰사회 구축 등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7대 중점 과제로 ▲법치주의 확립 ▲ 정책 결정 효율화 ▲ 신뢰사회 구축 ▲ 유연한 시민의식과 열린 문화 정착 ▲ 시장경제의식 제고 ▲ 사회적 갈등 관리 강화 ▲ 국제사회 리더십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전경련은 OECD 국가 중 한국이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이어 네 번째로 사회갈등지수가 높다며 사회적 갈등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책사업 등을 둘러싼 지자체 간 과열경쟁과 지역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책사업을 유치할 때 선호·기피시설을 함께 해당 지자체가 가져가는 패키지 방식 등을 갈등 완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패자부활 지원 등을 통해 개개인의 노력으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42%가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등 국민들의 낮은 법질서 의식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따라서 법치주의 확립이 국민과 국가 간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과제라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민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 소관 부처 별로 일관성이 떨어지는 법령들을 전담기구를 설치해 재정비하는 방안을 밝혔다. 또 불법집회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정하게 대처해 준법시위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또 정책 대립과 갈등이 장기화되면 기업과 같은 경제주체들이 신속하게 투자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며, 효율적인 정책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유연한 시민의식과 열린 문화 정착, 시장경제의식 제고, 국제사회 리더십 강화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박명호 동국대학교 교수, 이지용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김도승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정일 기자 ja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