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의료기관 시술건수 공개 유명무실"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소비자에게 의료기관의 숙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하는 '기준 진료량 지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기준 진료량 지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특정 시술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자료다. 경험과 숙련도가 높을수록 진료 결과가 좋다는 이론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구체적 수술건수는 비공개로 하고 기준진료량보다 많은 의료기관은 별 2개, 적은 곳은 별 1개 식으로 단순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별 2개 혹은 1개라도 수술건수의 차이가 커 소비자 선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위암 수술의 기준진료량은 연 41건인데 이보다 적어 별 1개를 받은 의료기관 중에는 연 시술건수가 5건 이하인 종합병원이 46곳이나 됐다. 21건인 간암수술의 기준진료량보다 미치지 못하는 대학병원 중 2년 간 시술건수가 10건 미만인 곳도 있었다.

반면 별 2개 의료기관 중 기준량인 위암시술 41건을 기록한 의료기관과 연 1000건이 넘는 곳이 동일한 지표로 묶여 있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각 의료기관의 상세한 진료량 평가 결과를 비롯한 지표를 심평원 내부 관계자와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만 독점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공개 정보를 보다 세분화 해 누구나 공평하게 좋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