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땅값 보상 왜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채용하니 평균 4.2% 올라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주민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제도를 도입한후 토지 보상가가 비싸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사업보상과 관련 주민추천 보상 감정평가사 도입후 5년간 토지 실보상액이 74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LH가 김성태 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지난 5년간 205개 사업지구의 보상평가액’에 따르면, 주민추천 보상평가는 36조5,912억원, 사업시행자 보상평가액은 35조1059억원으로 1조 4853억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최종 실보상액은 35조8,485억원으로 사업시행자 보상액보다 7426억 이상이 증액 보상됐다.

또한 최근 5년간 사업지구별 감정평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5개 사업지구에서 주민추천 보상평가액이 사업시행자 평가액보다 평균 4.2%가 높게 나타났다. 6~7%인 지역도 25개 지구, 7%이상 높은 지역은 28개 지구로, 205개중 53개지역이 6%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곳만 35%에 육박했다.

김 의원은 "최근 주민추천 보상평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주민이 평가액을 높게 제시하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 보상금이 과다 증액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보상금 과다증액은 조성원가와 분양가 상승, 주변시세 상승을 부추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민추천 감정평가는 보상가격을 높여 토지가격의 왜곡 가능성을 높이고, 주민과 사업시행자의 의견대립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충분한 보상과 혜택도 중요하지만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