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부당거래' 법정 가보니...'스캘퍼 용어사용 논란'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기철 부장판사) 재판정 방청석은 남은 자리 없이 사람들로 가득차 있었다. 일부 늦게 입장한 방청객들은 재판이 진행된 50분 내내 서있기도 했다. 한맥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삼성증권, 대우증권, LIG투자증권, HMC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 담당 변호인단 10여명이 변호인석에 빼곡히 앉아있었다.

12개 증권사 대표를 포함해 40여명이 기소된 'ELW부당거래' 관련 재판정은 항상 북적인다. 형사28부에서만 6개 증권회사를 담당해 공판을 진행 중이다. 4개 재판부에서 나눠 담당하고 있지만 회사 관계자들까지 출석해 방청석도 빈자리를 찾기 힘들다.

◆"스캘퍼 용어 사용말자" 변호인단 치열한 기싸움
이날 재판부는 본 심리에 앞서 앞으로 진행될 재판 일정에 대해 검찰, 변호인단과 논의 했다. 재판부는 ELW 재판을 진행 중인 다른 재판부에도 참석해야 하는 공통 증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문은 한 번으로 하고 이 조서를 다른 재판부도 증거자료로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부산저축은행 관련 재판의 경우 증인 한 명이 하루 내내 심문을 받기도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검찰에서 제시한 예상 공통 증인은 8명정도, 변호인단에서 예상한 공통 증인은 회사별로 2~3명이다.

변호인단은 ELW거래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재판준비기일 이 끝나고 첫 심리 일정을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작하겠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단에서는 스캘퍼라는 단어를 다시 정리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태학 변호사는 "스캘퍼는 법률용어가 아니다"라며 "자본시장법에서도 불법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인다"고 바로 잡을 것을 재판부와 검찰에 요청했다.

반대로 검찰 측에서는 "스캘퍼는 공소장에 기재된 용어로 각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모두진술과 증인심문 전에 이와 관련한 의견차를 서면으로 접수 받아 조율하겠다고 양측 주장을 조율했다.

◆남삼현 사장, "시스템 업그레이드 위한 결재를 했을 뿐"
바로 이어서 열린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에는 남삼현 이트레이드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속행공판이 열렸다. 전 시간에 열렸던 재판이 길어지면서 당초 예정시간인 오전 11시보다 20여분 늦게 시작했다.

남 사장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혀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짧게 말하고 자리에 다시 앉았다. 구체적인 진술을 원했던 재판부는 "진술이 막연하다"며 추가적인 내용을 원했다.

변호인단에서 추가 진술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이 자본시장법 118조 1항에 '포괄적 사기 범죄 조항'에 의해 기소됐지만 공소 사실만으로는 사기적 법률에서 말하는 사기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소 내용을 부인했다.

더불어 남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ELW거래에 대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결정인 것으로 생각하고 결재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직접적인 업무는 실무진에서 진행했고, 초단타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전달한 적이 없고,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

재판부는 문제가 된 전용선은 이미 철수했는지, ELW 거래가 어떤 성격을 띄는지도 물었다. 변호인단에서는 "스캘퍼에게 제공하던 전용선은 현재 철수된 상태"라며 "ELW거래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재판에서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명하겠다고 답변했다.

재판이 끝난 후 남 사장은 "재판이 원만하게 끝나길 바란다"며 "재판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한 뒤 관계자들과 법원을 빠져나갔다.

형사합의28부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 형사합의25부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3시에 계속될 예정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