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어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공정사회 구현', '미래대비' 및 '국민부담 경감'을 올해 규제개혁의 5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중 파급효과가 큰 100개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이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50대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해 중점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오늘 회의를 통해 "올해는 세계 경기 불안 및 국내 물가 불안 등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투자장애요인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규제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 5% 경제성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일반 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도 지속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 김 총리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규제 전면 재검토 작업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지난 연말 추진한 식의약분야 제로베이스 규제개혁에 이어 각 부처가 그간 추진이 미흡했던 분야에서 제로베이스 규제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부가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과제는 크게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제 ▲서민생활안정 및 공정사회 구현 ▲미래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 ▲국민부담 경감 및 편의 제고를 위한 과제 등이다.
먼저 투자활성화를 위해 ▲자연보전권역 등의 획일적인 입지규제를 탄력적·합리적으로 개선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의 복합건축을 허용 ▲산업단지의 최소분할 면적(현행 1650㎡)을 완화, 소규모 기업의 입지 확대 ▲대학을 연구개발업에 포함,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지 허용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신고기준 완화(이공계 인력 10인 이상 -> 5인 이상) 등을 추진한다.
둘째 서민생활안정 및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 요건 완화 ▲경비업, 옥외광고업 등 업종별 자본금·시설 요건 등 진입규제 정비 ▲중소기업 청년인턴 채용 지원 확대(5인 이상 ->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 ▲공공기관 불공정 약관·정관 규정 일제정비도 추진키로 했다.
셋째 미래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로 ▲의료기기와 차별되는 '미용기기'를 신설(지정)해 미용업소 내 설치 허용 ▲신약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0상 시험제도' 도입 ▲'신기술통합 인증제도' 효율화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끝으로 국민부담 경감 및 편의 제고를 위한 과제로는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중복지정된 구역의 지정 해제 ▲교통카드의 전국 호환 추진 및 교통과태료·범칙금 조회·납부 One-stop 시스템 구축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44% -> 39%)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키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대표 규제개혁과제로 크게 네 부문을 골랐다. ▲관광, 컨텐츠, 보육 등 서비스업 규제완화 ▲농림어업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연장 조치 ▲각종 창업·영업 관련 규제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관광, 컨텐츠, 보육 등 서비스업 규제완화를 위해 ▲소규모 관광호텔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및 크루즈 관광선 외국인에 대한 상륙허가제 도입 ▲콘텐츠 산업에 대한 창투조합의 주요 출자자 거래 제한 완화 ▲직장보육시설의 4층 이상 설치 허용을 추진한다.
둘째 농림어업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도 양식어업 면허 진입을 허용 ▲1인 창조기업의 개인 전용 사무공간 등 지원 확대 ▲곤충사육시설을 농지의 범위에 포함, 농촌진흥구역 내 설치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셋째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연장 조치다. ▲관광특구 내 옥외영업의 한시 허용을 항구적으로 허용 ▲도시개발사업을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 나지 50% 비율 적용배제를 2년간 추가 유예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 항구 완화(50실 -> 30실) 및 소규모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항구 폐지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각종 창업·영업 관련 규제개선 과제로 ▲식품업종별 다양한 시설기준을 합리적 범위로 폐지·완화 ▲불필요한 사무실·창고·시험검사시설의 규모 규제 폐지 ▲영업장 규모 규제의 개선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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