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험범죄와의 전쟁 선포..범정부적 TF 구성

관계기관 합동,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적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을 확정하고 올해를 보험범죄 추방 원년으로 선포, 민·관 합동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범국민적 보험범죄 추방운동을 실시키로 하였다.

2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보험범죄는 해마다 적발 수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강호순 사건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문제화 돼 왔다. 특히 병원·차량 정비업소 등 특정직업 종사자와 함께, 청소년·북한이탈주민 등 일반인의 죄의식 없는 보험범죄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보험범죄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 서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등 보험범죄에 무감각하게 만들어 사회 전반의 신뢰성·정직성을 해치고 부도덕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보험범죄가 공정사회의 취지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전형적인 경제·사회적 문제로 공정사회 구현과 선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선결과제로 판단,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의 주요 대책은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수사 강화 ▲병원, 정비업소, 설계사 등 특정직업군의 보험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 ▲적발된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범국민적 보험범죄 추방운동 전개 ▲추진체계 정비 등이다.

특히 경찰은 지방청별 금융범죄 수사팀을 중심으로 상·하반기 각 1회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검찰은 지검 및 지청별 전담검사를 종전 18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고 심층적 기획수사를 실시키로 했다. 일명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해 입원기준도 마련한다. 또 총리실 산하에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 추진 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보험범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관 공동 보험범죄 추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국민들이 접하기 쉬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보험범죄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연중 지속 홍보·교육할 계획이다.

김황식 총리는 "국민 의식을 병들게 하는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되고 응분의 책임을 진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범정부적 TF를 구성해 추진 상황을 점검·관리, '보험범죄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다'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때까지 지속 노력할 계획이며 아울러,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 각계각층에서 보험범죄 추방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는데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