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TO에 中 제소.."풍력보조금 안돼"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중국의 풍력 보조금 지급이 국제 무역 규정에 위배된다며 미국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에(WTO)에 제소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풍력 발전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 기금은 중국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자국산 부품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모두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미국의 이번 제소는 지난 13일 WTO가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지 열흘만의 일이다.

론 커크 USTR 대표는 "중국의 풍력 보조금은 미국의 대중 수출을 막는 효과적인 장벽으로 기능한다"며 "이 소송은 미국 근로자와 기업이 중국과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 당국이 WTO에 중국을 제소한 것은 미국 철강노조(USW)의 청원에 따른 것이다. 앞서 USW는 중국 정부가 자국의 그린 테크놀로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USTR은 USW의 청원을 받아들여 조사에 착수해왔다.

내달 19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나온 이번 제소로 미중간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미국이 중국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을 당시 장궈바오 중국 국가 에너지국 국장은 "미국의 결정은 불공정하며 근거도 없다"면서 "미국은 결코 이번 무역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 무역 갈등이 격화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