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아일랜드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스트레스 상황을 적용한 결과 은행권의 총 구제금융 비용이 약 50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스트레스 상황은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65% 하락해 10년간 지속된다고 가정했다. 기본가정 시나리오에 따르면 450억유로가 필요하다.
은행권 구제금융에 따라 아일랜드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2%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이는 유럽연합(EU) 재정적자 가이드라인인 3%의 11배에 해당하는 것. 현재 아일랜드 재정적자 규모는 GDP대비 11.75% 수준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일랜드가 민간 부채를 공공부채로 이전하는 금융위기의 철칙을 따르고 있다”면서 “은행권의 부담을 납세자의 어깨로 넘겨버린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은행권의 디폴트 리스크를 떠안음으로써 아일랜드 디폴트 가능성이 증대됐다는 것.
그러나 은행권 구제금융을 위해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0억유로 규모의 국민연금과 국채 발행을 통해 이미 확보한 200억유로로 자금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아일랜드는 10월과 11월로 예정된 국채발행을 취소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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