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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놔두고 유모차 막다니"…'직구' 규제에 뿔난 맘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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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KC인증 안받은 일부 품목 직구 제한
장난감·유모차·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 많아

"흥선대원군, 독재국가, 공산주의" 등 격한 반응
피규어·프라모델·PC부속품도 직구 금지 가능성

16일 정부가 KC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전기·생활화학제품의 해외직구를 원천 차단하기로 한 데 대해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썩이고 있다. 규제 대상인 물품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세청 관계자가 업무를 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세청 관계자가 업무를 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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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날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 반입을 막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직구 원천 금지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최근 이른바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각종 저가 해외플랫폼 이용이 늘면서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안전인증이 없는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과 화재·감전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전기·생활용품이 대상이다. 이들 제품은 앞으로 KC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해외직구로 구매할 수 있다. 생활화학제품도 유해성분의 위험이 커 신고·승인을 받도록 했다.


국가통합인증 인증인 KC(Korea Certification)인증은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의 각 분야 법정 강제인증제도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으로 정한 특정 제품을 유통·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제품에 표시돼야 하는 마크다. 과거 지식경제부와 노동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 등 5개 부처에서 각각 부여하던 13개 법정 인증마크를 2009년 7월1일부터 KC마크 하나로 통일했다.


다음 달부터 해외직구가 불가능해진 제품은 어린이 놀이기구·유아용 의자·유모차·보행기·학용품 등 어린이제품 34개, 전선 및 케이블·보온기·조명기구·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감염병예방용 방역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다. 금지물품은 공정위 '소비자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소비자들은 당혹스럽고 화가 난다는 반응이다. 한 누리꾼은 맘카페에 '국내 쇼핑몰에서 똑같은 제품을 3배 값에 파는 걸 본 다음부터 직구했는데"라며 직구 금지에 대해 아쉬워했다. 다른 맘카페 회원은 "수입 제품이 중국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나 EU인증 받은 것도 KC인증 없으면 안 되냐"며 비판했다. 또 과거 가습기 살균제도 KC인증을 받았던 제품이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KC인증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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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골프채나 낚싯대, 향수나 술 같은 주로 성인이 사용하는 물건들은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아이 키우는 젊은 부모들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국내 가격만 더 오르게 생겼다","법으로 직구 금지하는 것 짜증 난다. 흥선대원군이냐",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공산주의식 법안" 등 격한 반응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또 맘카페 회원들은 평소 자신들이 직구했던 품목이 규제 대상인지에 대해 서로 묻고 답하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피규어와 조립식 장난감, 게임 등을 즐기는 '키덜트'들도 직구 금지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임·애니메이션 캐릭터 피규어와 조립식 플라스틱 모델, PC 부속품 상당수는 각각 어린이용 장난감과 전기생활용품으로 분류돼 반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PC 하드웨어 커뮤니티 '퀘이사존'에는 "해외 플랫폼에서 1만원 정도 하는 부품을 국내에서 4만원은 주고 사게 됐다", "소비자들이 직구를 찾는 근본 원인인 국내 유통구조는 바꾸지 않고 규제만 한다" 등 직구 규제를 성토하는 게시물이 여러 건 올라왔다. 피규어 마니아들 또한 앞으로 국내에서 희귀 피규어 등을 구하기 어려워지거나 비싸게 구매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직구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이나 발암물질 등 검출되는 것을 보면 적절한 규제"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직구 금지 대상인 완구나 전기생활용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에서 정한다"며 "추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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