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 복지예산 대폭 삭감...MB정부 말로만 서민정책"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민주당은 22일 "이명박 정부가 말로는 서민정책을 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있다"며 내년도 복지예산의 확대을 촉구했다.

제5정조위원장인 주승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을 점검해 보니 보건복지 예산이 금년보다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인원 동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축소 등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기재부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많이 삭감될 것을 감안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인원 동결과 관련, "정부가 기초보장 사각지대의 축소를 위해 보장기준을 대폭 완화해 수급자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면서 "말로만 수급자를 확대하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3년째 수급자 수를 동결하는 것은 전혀 기초보장 사각지대의 축소에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아동들에 대한 양육지원 사업은 월 1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금년에 656억원 예산에서 내년에 507억원으로 150억이 삭감됐다.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보강사업 등 전부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호자없는병원 사업' 예산이 내년에 전액 삭감됐다. 정부가 사업 추진의 의지가 전무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비판하고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현재 70%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40%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정말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가정책을 농단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주 의원은 특히 "4대강 사업에는 22조원의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기초노령연금은 재정이 부족하다고 축소하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8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내년은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지는 시기임으로 복지예산을 증액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