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정책위의장과 백원우 제1정조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재정 파탄의 원인으로 MB정부의 부자감세와 한나라당의 지방권력 독점의 폐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민선 5기 지방정부의 '채무지불유예'(모라토리움) 선언과 관련, 그 원인으로 "MB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재정 수입(19조원)이 감소했고,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지방에 과도한 부담을 지웠으며, 지방권력을 장악해 온 한나라당의 일당독주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부자감세 철회를 촉구하면서 "내년까지 유예된 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 상위구간 세율 2%포인트 인하를 항구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1조원 수준의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편성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인상,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의무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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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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