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상급식·한명숙 재판 격돌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여야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교육문화 분야 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명숙 재판과 무상급식 논란, 교육계 비리 등 지방선거 핵심 이슈가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야권의 무상급식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시킨 반면, 민주당은 무상급식 전면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무상급식 주장은 나라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인기영합주의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민주당은 왜 과거 집권 시절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천하지 못했느냐"고 따진 반면,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헌법 정신 준수라는 측면에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급식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야당 의원들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검찰의 '표적 수사' 의혹을 집중 부각시키는 한편, 공정택 교육감 비리 의혹과 자율고 입시 비리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김동철 의원은 한명숙 재판을 비롯해 광우병 파동 당시 '촛불 재판'과 MBC 피디수첩 사건, 미네르바 사건, KBS 정연주 사장 사건 등 무죄가 내려진 사건들을 거론, "검찰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탄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무총리는 이를 사과하고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몰아 세웠다.

교육부장관 출신인 김진표 의원은 "MB정권은 교육비리 백화점"이라며 "교육계 작은 이명박인 '공정택 게이트'는 교육비리 종합세트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상품인 자율형사립고와 입학사정관에서 악취가 진동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도 이어졌다. 이철우 의원은 "국사편찬위원회 발행한 국정교과서에 독도에 대한 언급은 7개 문단이 전부"라며 "조용한 외교를 한다고 교과서에도 독도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야 하느냐"고 추궁했다. 김금래 의원은 "우리나라 의회나 정부 고위직에 여성의 참여가 낮고, 경제참여 비율도 50% 이하"라며 여성의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역학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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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