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부회장 취임 기자간담회서 밝혀
이 부회장은 9일 중구 태평로클럽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제정되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은 규제 위주로 돼 있어 국가·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는 근본 취지를 벗어나 있다”며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등에 개선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배출량 산정방식에 있어서도 국제기준에 따른 계산법이 있는데도 별도 측정장비를 구입해 측정하는 방식을 포함시키면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이 부회장은“시행령이 이처럼 규제위주로 만들어 진다면, 투자가 위축되고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환경규제를 피하기 위한 생산기지 해외이전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은 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론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면 각종 금융·세제 지원이 사라진다”며 “R&D 세제지원, 수출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중견기업 지원제도가 하루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의료 부문에 영리법인이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질 좋은 서비스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상급단체 파견이나 파업 준비 활동은 절대 포함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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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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