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피해자 두번 눈물 흘리는 사연

200억원 피해금 환급 관련 특별법 국회에서 낮잠..4월 국회나 재논의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작년 3월 31일 경남 김해시에서 여대생 A씨는 부모님께 유서를 쓰고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피어보지도 못한 청춘의 꽃봉오리를 스스로 꺾었다.

유서에는 사기를 당해 죄송하다는 말이 남겨져 있었다. A씨는 아르바이트로 모은 학비 300만원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350만원 등 총 650만원을 전화금융사기로 날려버렸다. 사기를 직감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그 돈은 통장에서 빠져나간 후였다.

그러나 경찰신고 후 사기범 통장에 지급정지가 걸렸더라도 A씨의 수중에 그 돈이 다시 돌아왔을 가능성은 극히 낮고 A씨는 잠시 우매했던 자신을 여전히 탓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사전예방조치로 인해 지난해 하반기 전화금융사기 건수 및 금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지만 당국에 적발된 피해자들의 소중한 '돈' 약 200억원은 여전히 사기자 명의 통장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한 채 잠만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법체계에서 피해자들은 명백한 사기를 당한 만큼 자신들의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만 현 법체계 하에서는 돈을 반환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가늠조차 할 수 없다.

현재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대포통장 계좌주를 잡아 본인의 돈이 아님을 시인받든가 수사기관이 관련계좌의 자금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해법이 있다.

그러나 대포통장 계좌자가 잡히는 경우는 드물고 수사기관이 압수하는 것 역시 법원과 검찰의 시각차가 있어 쉽게 허가를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반환청구소송도 절차와 비용이 만만치 않다.

결국 피해자 상당수를 차지하는 가정주부와 노령층 등은 답답한 심정에 피눈물만 흘릴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이같은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에는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 2가지 관련 법안이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지만 정쟁법안 등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2월에는 대검찰청이 피해자들을 위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신속환급 목적 법안에 대해 개선안까지 내놓으며 조속한 법통과를 주문했지만 2월 임시국회 통과는 무산됐고 4월 정기국회나 가서야 재논의 될 전망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피해자가 자금이체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이 이뤄지고 이후 2개월간 가량의 공고 후 계좌 명의인이 금융기관에 대해 예치한 자금요청권(채권)을 소멸시켜 피해자들에게 사기당한 금액을 신속히 환급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기가 명백한 경우 일부 은행은 선의로 돈을 돌려주는 사례가 있지만 이는 다른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차원에서 차후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조심스럽고 대포통장 계좌주에 대한 모든 은행 비대면거래를 금지해 일부 효과가 있지만 관련법 국회통과만이 근원적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미 2008년 7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이 제정돼 피해금 반환이 신속히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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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