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 "서울시 30만가구 공급 현실성 떨어져"

김성순 의원 "국토부ㆍ경기도 등 협의없이 서울시 일방진행"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서울시의 주택공급시책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김성순 의원(민주당ㆍ송파 병)은 13일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에서 "서울시가 발표한 전세가격 안정화대책을 비롯한 위례신도시 임대사업, 뉴타운 등 주택사업이 관련기관,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되지 않은 채 발표돼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고 주택공급계획 30만 가구 중 20만 가구를 차지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실제로 얼마나 지어질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0년까지 1만1680가구를 조기 공급하겠다는 서울시 계획에 대해 "마곡지구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건설은 강서구청과 협의가 안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위례신도시 시프트 공급도 서울시의 일방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실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위례신도시 분할 시행에 대해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방부, 경기도 등이 서울시의 시행참여 및 시프트 물량 확정 계획에 대해 반박한 내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위례신도시 사업 지분참여를 국토부와 협의 결정없이 발표해 부처간 지분싸움 문제로 위례신도시 계획이 차질을 빚고 전세대책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 우려된다"며 "향후 10년간 20만 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라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청사진도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서울시 주택정책은 민감한 사안으로 자칫 혼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주택정책 발표에 앞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전문가 의견수렴, 주민공람, 설명회등 충분한 절차를 거쳐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히 발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