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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감] 뉴타운 역풍 '전세대란' 더 심각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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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뉴타운, 재개발로 사라지는 주택이 2010년에만 10만 가구에 육박해 심각한 전세대란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 박기춘 의원(민주당ㆍ남양주을)은 13일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에서 "뉴타운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당시 시작해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철거단계에 이르면 주변 주택의 전세가격이 급상승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뉴타운, 재개발로 멸실되는 주택은 올해 2만807가구, 2010년 9만8742가구, 2011년 3만1717가구다.

박 의원은 "전세대란이 이미 시작됐고 2010년과 2011년에는 훨씬 더 심각해 질 것인데 뉴타운 인근 동네는 집도 부족하고 집값 및 전세 값이 모두 20~50% 이상 급등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뾰족한 서민 생활안정 대책없이 뉴타운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 달 23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집값, 전셋값 상승은 주택공급 부족과 함께 재개발, 뉴타운 추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뉴타운 개발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고 서울시장도 정 장관의 견해에 동의하느냐고 따져 물을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달 14일 '주택 공급확대와 뉴타운 속도조절, 저소득층 전월세 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가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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