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지난해 7.5조 순익 중 정부 몫은 12% 불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22개 정부투자기관들의 지난해 당기 순익은 7조5380억 원이었으나, 정부 배당금(정부 세입)은 9378억 원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특히 산업은행은 지난해 2조476억 원의 당기 순익에도 불구하고 정부 배당 몫은 2709억 원에 불과했으며, 올해는 사내 유보 확대와 경영적자 등의 이유로 한 푼도 배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와 수출입은행과 같은 다른 대형기관도 올해 정부 배당금을 책정하지 않았다.
일례로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2004년 795억 원, 2005년 957억 원, 2006년 1360억 원, 2007년 1788억 원 등이 이자수익이 발생, “이자만으로도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창출됐다”고 배 의원은 주장했다.
이어 배 의원은 “공기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경영을 하다 보니 성과급이 매우 높다”면서 “조폐공사의 경우 제수당이 급료수준에 육박한다. 성과급이 2007년 기준으로 최고 500%, 급료도 직원평균 8563만원으로 중소기업 평균임금의 2.5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배 의원은 “그동안 국회는 출자기관의 이익금에 대해 배당실시 근거가 없거나 사내 유보를 이유로 배당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정부배당을 실시하고,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이익금 처리 및 정부배당기준을 마련토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면서 “이익잉여금의 내부유보비율 증가는 방만한 자금운용과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는 만큼 공기업 이익준비금 적립기준 및 비율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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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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