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182,225,0";$no="200910120725537949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안홍준(한나라당·사진) 의원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연도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련법상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국고지원금 가운데 2002년 이후 지난해까지 3조6446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매년 전체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 14%는 국고지원금에서, 나머지 6%는 담배부담금에서 충당하게 돼 있다.
안 의원은 "국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담배부담금 지원은 2011년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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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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