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감세정책으로 서울시 세입 4.6조 감소"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 세입 감소분에 가장 큰 곳은 서울시로 2008년~2012년까지 총 4.6조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1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로 감세정책에 따른 시도별 지방재정 감소 추정치를 산출한 결과 서울이 4.6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3조591억 원, 경남 3조32억 원, 전남 2조7459억 원, 경기 2조5118억 원, 충남 2조122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조원 이상 감소하는 시도는 모두 11곳이며 주민 1인당 세입 감소액이 가장 큰 곳은 전남으로 1인당 143만원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내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세입 순증분은 5조8956억 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방소비세에 부가가치세의 5%를 도입할 경우 지방정부의 세입은 같은 기간 총 7조3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정부의 재원중립에 따른 지방교부세 삭감분을 감안할 경우 지자체의 세입증가분은 5조8000억 원으로 다시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5%를 떼 내어 신설하는 것으로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 측면에서 보면 너무 적은 액수"라며 "부가가치세에서 떼 내는 비율을 확대하고, 지방교부세도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지방소비세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