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한전, 개성공단 전력공급 182억원 손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전력이 개성공단에 전기를 공급하면서 지금까지 26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영애 의원(자유선진단)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8월 말 현재 산업용 85호, 일반 및 주택용 각각 58호, 25호 등 개서공단에 251호수에 10만6446kw를 공급하고 있다.

2005년 첫 공급해 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이후 지난 8월까지 189억 원의 전기를 판매했다. 하지만 전력판매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189억 원 가운데 대부분을 손실을 입어 6월말 현재 손실규모는 182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 측은 "지난 2007년 8월 발효된 개성공업지구 지원법 이전의 78억 원 손실까지 합하면 18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한전의 일방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하에 2006년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통일부가 손실보전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정부 관계 부처 간 이견으로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 통일부는 개성공단을 국내 전력사업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을 '개성공단 지원법'에 명기하고, 그 시기를 최초 공급 시까지 소급 적용하는 안을 제출했다.

한전은 '개성공단 지원법' 시행 이전의 손실은 정부가 보전하고 그 이후는 국내 전기요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이대로 간다면 개성공단 규모 확대에 따른 손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손실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추후에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