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감사, 내년 예산안 예비전투장"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2010년 정부의 예산안 심사를 국정감사를 통해 예비전투장으로 삼고 4대강 사업을 세부적으로 해부할 것이며 감사 결과를 반드시 예산안 심사와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총수입은 줄고 총지출은 늘어나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자감세, 4대강 사업 등 대형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니 이명박 대통령이 공헌한 2013~2014년까지 균형재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염불로 끝날 수밖에 없고, 이 대통령 임기 내내 재정위기는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인 이용섭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407조1000억원(GDP 대비 36.9%)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국가채무가 300조원을 돌파한지 2년 만에 400조원을 초과하는 등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 일반회계 대비 국가채무이자비율 역시 역대 최고인 10.0%로 추정된다"며 "국가채무이자가 08년 13조3000억원에서 내년도 2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한 대형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최소 200조원(감세 90조원 + 세출증가 110조원) 이상의 재정적자 요인이 있다"며 "정부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MB 임기 내 재정위기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도 성장률을 4%로 보고 국세수입을 전망한 데 대해서도 "최근 성장회복은 상반기 고환율에 따른 일부 수출대기업의 수출증가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책에 의한 착시현상"이라며 "경제불안 요인과 세계 각국의 출구전략 움직임이 있어 내년 4% 성장을 속단하기는 무리"라고 비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