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이자부담만 14조원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 366조 원보다 41조1000억 원 늘어난 407조1000억 원으로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2007년 298조9000억 원에서 2008년 308조3000억 원으로 300조 원을 돌파한 지 불과 2년 만에 100조 원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재정수지 적자도 불가피하다.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32조 원으로 올해 51조 원보다 크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수십조 원의 적자다. 2011년 27조5000억 원, 2012년 16조1000억 원 등 두 자릿수 적자 행진이 이어지다 2013년 6조2000억 원으로 균형 수준에 가까운 수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당초 목표였던 2012년 균형달성은 어려우나, G-20국가들 중 가장 빠르게 균형재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건정성을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2010년 경제성장율 전망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 재정수치를 전망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정부의 4∼5%경제성장율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그러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남아있고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많아 향후 예산이 정부 계획보다 증액되는 요인 등으로 재정적자 폭이 예상보다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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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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