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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 증인채택 놓고 샅바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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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여야가 다음 달 5일부터 예정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별로 증인채택을 둘러싼 힘겨운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박연차 게이트 관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담당한 검찰 수사팀 등 방대한 증인채택을 추진하고 있어 여야간 충돌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법사위는 이번 국감의 최대 '화약고'로 증인채택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먼저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정연주 전 KBS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정부여당의 언론장악 음모를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해외에 머물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수사팀을 지휘한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증인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도 불러 대기업의 도덕성 문제를 이슈화 시킬 방침이다.

정무위는 여권의 포스코 회장 선임 개입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정준양 포스코 회장과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야당과 여당의 힘겨운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또 한나라당측은 연예인 노예계약 문제를 위해 이수만 SM엔터네인먼트 회장과 최근 소송을 제기한 그룹 동방신기 멤버와 여성 그룹 소녀시대 멤버 윤아 등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교육위는 한나라당은 전교조 성추행 파문과 관련해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피해자를, 민주당은 고려대 특목고 우대 논란에 따른 이기수 고려대 총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증인으로 불러 교육국 설치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감이 기업인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면서 "특별한 범죄 사항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국감대상이 될 수 없고 가급적 사기업들에 대한 증인 신청과 채택은 극도로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나 "국정감사라는 것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증인채택에 신중하게 합의하고 있다"며 "용산참사나 박연차 사건은 한나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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