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민일영] 민일영 "사형제 폐지, 종신형으로 가야"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는 14일 사형제도와 관련 "기본적으로 사형제도가 갖는 비인간성과 오판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 대법관 후보자는 이날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의견을 묻는 노철래 친박연대 의원의 질문에 "인혁당 사건도 당시 종신형 제도가 있었으면 피고인들의 목숨이 허망하게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와같이 밝혔다.

그는 13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도 "사형제는 세계적 추세와 인간의 존엄성, 오판의 위험성 등에 비춰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형제 폐지는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 경우에 따라 국민투표를 실시하거나 향후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반영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 후보자는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질문에는 "법관과 정치인은 별개이기 때문에 법관이 공정성을 잃는다면 법관으로 자격이 없다고 본다"며 " 집사람이 정치인(선진당 박선영 의원)이지만 영향을 받으면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