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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역사교과서 '대한민국 정통성'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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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집필기준 확정...2011년부터 사용
좌편향 지적따라 이념균형 초점


2011년부터 전국의 중·고교생이 사용하게 될 새 역사 교과서는 이념점 균형에 초점이 맞추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대폭 강조한 내용이 보강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새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최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교과서 집필 기준이란 교과서 저자들이 교과서 내용을 기술할 때 반드시 따라야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교과부는 2007년 2월 7차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하면서 현재의 중ㆍ고교 국사, 세계사 과목을 역사 과목 하나로 통합키로 하고 지난해부터 새 교과서 집필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몰두해 왔다.
새로 마련된 집필 기준을 살펴보면 3ㆍ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기술 부분에서 '3ㆍ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민족운동의 역사는 현재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지적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한 부분이 대폭 보강됐다. '1948년 8월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설명한다', '유엔의 결의에 따른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유엔에 의해 합법 정부로 승인되었음을 강조한다', '대한민국은 농지개혁을 추진하고 친일파 청산에 노력했음을 서술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6ㆍ25 전쟁과 관련해서는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도록 했으며, 이승만 정부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과 독재화와 관련한 비판적인 점을 모두 객관적으로 서술하도록 했다.

교과부가 이 같은 집필 기준을 마련한 것은 한국 근ㆍ현대사를 다룬 기존의 교과서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정부 수립의 의미를 축소하는 등 이른바 '좌파적' 시각에서 쓰인 것들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특정 이념이나 역사관에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서술하도록 했으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서술의 공정성, 균형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집필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교과부는 각 출판사에서 집필된 교과서 검정 심사를 실시하고, 검정을 통과한 새 역사 교과서는 중학교 2학년과 고교 1학년은 2011년 3월, 중학교 3학년은 2012년 3월부터 사용하게 된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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