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탄소관세 부과 반대 입장 거듭 천명
중국은 보호무역 소지가 다분한 탄소 관세 부과는 무역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이를 주도하는 미국 의회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야오젠(姚堅)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이 국제적 관심사인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일부 선진국들이 수입품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려는 행위는 환경 보호가 아닌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주 미국 하원은 탄소 관세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탄소세 부과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현실적인 효과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야오 대변인은 "탄소 관세 부과는 요즘같은 경제위기 와중에, 더군다나 올해 기후변화 회의를 앞두고 전혀 적절치 않다"며 "서로간 공조를 통해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는 전세계 국가들간 신뢰를 깨는 행위"라고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중국과 미국은 탄소세 부과 외에도 철강ㆍ나일론ㆍ가금류ㆍ희토류 등 품목에 대해 서로에게 수출입 제한을 비난하거나 반덤핑조치를 취하는 등 보호무역을 불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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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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