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지역별 규제"

금융감독 당국이 집값이 폭등하는 일부 지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지역과 수도권 10여개 지역에서 특히 집값이 빠르게 치솟고 주택담보대출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은 특성을 고려, 일부 지역에서만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은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한다는 최근 움직임과 연관된 것으로 일괄적으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마련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 당국은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대출이 늘어나는 지역 외에도 갑자기 대출이 몰리는 지역에 대해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먼저 금융감독 당국은 은행들이 이같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토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전망이다. 이는 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대출이 특정 지역에 몰리는 현상을 막고 은행들의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같은 규제를 추진하더라도 금융감독 당국은 생계를 위한 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 생계를 꾸려나가는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은 이같은 예외를 통해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