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금융당국이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들로부터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목표액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각 은행별 자료를 토대로 목표치가 높은 곳은 조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어서, 사실상 총량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경기회복 속도가 느리거나, 재차 침체에 접어들어 집값이 급락할 경우 최근 늘고있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실과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올해들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월평균 3조원씩 늘어, 주택경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06년 월평균 2조2000억원을 웃돌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의 절반정도가 생계자금용 대출이었지만, 최근에는 주택구입 목적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도 하반기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시장불안이 우려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필요시 대출기준 강화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투기지역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비투기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