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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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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사 317

우리 경제, 산업, 정치, 사회 각 분야의 현안에 대한 방향타를 제시합니다. 아시아경제 에디터들의 통찰력을 담았습니다.

정원오-오세훈 대결에 거는 기대

선거 때마다 그랬다. 후보들이 말로는 '정책 대결을 펼치겠다'고 하고선 막상 선거일이 다가오면 인신공격에 열을 올렸다. 우리는 그것을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부른다. 박빙 승부를 벌일 때도 그랬고, 한 후보가 독주를 할 때도 다르지 않았다. 추격하는 자의 다급함에서 시작한다. 단기간 승부에서 상대를 몰아쳐 방어적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선거전략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잘만 하면 추격하는 후보가 막판 역전승에 성공할

2026.04.23 11:27

100만 '일잘하는 공무원'을 육성하자

2002년 6월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중국 베이징(北京)을 거쳐 이창(宜昌), 충칭(重慶), 청두(成都), 라싸(拉薩) 등 중국 서부지역을 찾았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한 서부대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투자환경을 살피는 게 목적이었다. 한국 대표 기업들이 몰려가자 중국 지방정부들은 너나없이 환대했다. 이창은 당시 물막이 공사가 끝난 싼샤(三峽)댐을 비롯해 387개의 수력발전소가 기업들에 충분한

2026.03.03 11:25

첫 '내란' 선고, 미래로 가는 계기 돼야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같이 판결했다. 이후 선고 내내 12·3 비상계엄을 '12·3 내란'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

2026.01.22 11:09

대화와 타협의 청와대 시대 열길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저 보수 작업이 끝나는 1월 초께 이사를 한다고 한다. 2022년 5월 용산으로 옮겼던 대통령실이 3년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는 것이다. 청와대 시대로의 회귀를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곱씹게 된다. 우선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통령실이 어디에 있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동안 여러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

2025.12.24 11:10

환율 안정의 근원적 해결책은 기업이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목전까지 도달했다. 1997~1998년 외환위기,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상황을 제외하면 이처럼 환율이 고공행진을 한 경우는 없었다. 국제 산업·금융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화의 약세는 다른 국가의 통화에 비해 두드러진다. 한국이 올해 들어 9월까지 827억7000만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주식시장도 최근 활황을 보였다는 점에서 원화 약세는 이상 현상이

2025.11.26 11:29

'가정의례준칙'을 아십니까

'혼인을 할 때는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다음 신부 입장을 한 뒤 신랑과 신부가 맞절한다.''상주는 배우자나 장자가 된다. 장삿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하라고 정해놓은 법령이 있을까. 실제 있다. 법령에는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이 먼저 입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혼수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 예단은 혼인 당사자의 부모에게만 보내야 한다. 장례식

2025.09.03 11:21

노란봉투법 10년뒤를 생각한다

2035년 9월 한국의 유수 자동차회사였던 '잘달려모터스'는 한국 사업장 철수를 선언했다. 이 회사는 그동안 하청업체 노조의 잇따른 파업으로 몸살을 앓아 왔다. 2025년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100여개의 하청업체 노조들이 원청회사인 이 회사에 노사협상을 요구했다. 많은 하청업체 노조가 협상 창구를 단일화했지만, 일부 하청업체에서는 단독으로 잘달려모터스에 협상할 것을 요구했다. 잘달려모터스는 1년 내

2025.08.07 11:31

교수에게 논문은 양심이다

교수에게 논문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한 대학 교수는 "자존심"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으로는 "양심"이라고 했다. 자신이 연구한 결과물을 담은 논문은 학자에겐 영광스러운 작품이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라면 논문을 통해 제자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는다. 교육부 장관은 초중고 교육은 물론 대학 교육 정책을 관장한다. 교육부 장관은 그냥 장관이 아니다. 사회부총리를 겸한다. 교육부는 물론 비경제 정부부처 전

2025.07.16 11:20

이재명 정부, 지금만 같아라

얼마 전 만난 상장기업 회장 A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국정을 잘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 지지자는 아니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데다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 평소 반기업적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에 불만이 많았다. 그는 "지금처럼 사회 여러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2025.06.20 11:40

일주일 남은 대선, 우리가 해야 할 일

일주일이 지나면 새로운 대한민국 대통령이 선출된다. 유력 후보들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경제 관련 공약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요약된다.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하반기에 40조~5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서 경기를 부양한다면 당장은 내수 경기의 온기

2025.05.2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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