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靑 "지소미아 파기, 원칙대로 결정"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춘추관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어려울 때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원칙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건부 연장' 등 절충안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연장하되, 교류하지 않는다', '틀은 유지하되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는다'는 절충안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미국에 통보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통해서 한 것인가. 미국이 이해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GSOMIA 연장 종료 결정에 대한 결과인가.

▲소통 라인은 여러 라인이 있다. 청와대와 백악관, 주한 미 대사가 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했다고 말씀 드리겠다. 그리고 오늘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도 미국 측과는 소통을 해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공유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통보를 주기도 한다. 따라서 공식적인 미국 측의 반응은 시차 때문에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지만,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동안 절충안을 선정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는데 절충안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와 배경이 궁금하다. 법적인 협정도 검토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 GSOMIA 협정문을 보면 '중간에 종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와 정보 교류와 관련해 명확한 문구가 나와 있지 않다. 정보 교류를 의무화시키지 않았다. 보안을 위해 정보 교류를 하는 것이다. 소위 '연장하되, 교류하지 않는다', '틀은 유지하되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절충안을 표현하신 것 같다. 그 안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러나 어려울 때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원칙대로 결정했다.

-GSOMIA 종료로 인한 안보 상황에 우려가 전혀 없다고 내다보는 것인가.

▲파기라고 하면 종료다. 저희는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GSOMIA 21조 3항에 나온 것이다. 소위 행동요령으로 저희는 협정에 맞게 한 것이고 외교 라인 통해서 일본 측에 우리 결정 사안을 정식 통보할 것이다. 종료이지 파기가 아니다. 파기는 마치 우리가 무엇을 어겨서 하는 것인데 종료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한다.

안보상 '전혀'라고 표현했는데 안보 상의 불확실성 측면에서 '전혀'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 그러나 우리 정부 들어서 정부가 국방예산 증가, 한미 간의 협력 그리고 주변국과의 공조는 어떤 정부 때보다 훌륭하다고 본다. 게다가 지금 남북 간 군사 합의서로 인한 군사적 긴장도 매우 낮아진 상황이다. 북미 간 대화 국면을 모색하는 상황이라 상황의 진전에 맞게 평가한다면 안보 상황에 저희는 자신 있다.

-경축사에서도 일본의 반응이 없다고 했는데 일본 반응이 없던 것이 광복절 경축사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8월 15일 매우 의미 있는 경축사를 했고, 매우 의미 있는 시그널을 보냈다 생각한다. 그러나 공개적인 일본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과 외교부를 통해서 일본 측의 반응은 사실상 없다고 말씀드린다.

-어제 오늘 기점으로 판단한 것인가.

▲어제 오늘로 한 게 아니다. 작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했던 여러 외교적 조치와 미국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반응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연설을 포함해 이것 하나만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것은 아니다.

-다른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다.

없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