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18시, 비필수적 사회활동 증가하는 시점으로 봤다"… 골프장 샤워 허용은 재검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첫날인 12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방역 당국이 현행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야간 통금'이라는 평가에 대해 "비필수적 사회활동이 증가하는 시간을 18시로 잡고 18시 이후에 3인 이상 모임 금지를 적용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을 줄여달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방역 일선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골프장 샤워실 이용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오전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핵심은 일체의 외출과 모임 약속을 하지 않는 단계"라며 "사회 필수적인 출퇴근은 어쩔 수 없고 이외 경우는 가급적 나가지 마시고 안전한 집에 계셔주십사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18시 이전에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느냐' '사실상 야간 통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에 대해서는 "제도적 구현에 이어서 3인 이상 모임 금지 규정을 24시간 적용하기에는 사회필수활동에 대해 혼란과 지나친 억제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 도입의 이유를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직장 업무 활동을 위해 직원 4명이 함께 움직이는 경우에도 시시비비가 걸릴 수 있는 만큼 18시 이후는 비필수적인 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이후에 3인 이상 모임 금지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12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 4단계는 이날 0시부터 오는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시행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손 반장은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세 방역수칙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18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택시 역시 3인 이상 탑승이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 그는 "사례별로 봐야 한다"며 "퇴근하는 3명의 직장 동료가 함께 타서 한 명씩 내리겠다면 귀가를 함께하는 것으로 모임이 아니지만 음식, 동호회 등의 목적으로 (함께 탄다면) 사적모임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영장을 제외한 실내체육시설은 모두 4단계에서 샤워시설 이용이 금지되는 데 비해 실외골프장은 샤워실 이용이 가능한 데 대해서는 다시금 들여다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실외체육시설에 대해 방역적 위험도가 낮다는 측면에서 샤워실에 대한 부분이 간과됐다"며 "다시 협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샤워실을 운영중인 시설을 파악해 실질적으로 샤워실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가고, 운영하는 시설이 많다면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첨언했다.

마지막으로 손 반장은 "2주 간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며 "4단계 거리두기가 상당히 큰 국민적 불편과 사회경제적 피해를 수반함에도 확산세를 2주 간 꺾는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국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3인 이상 모임 금지를 18시 이후로 설정하더라도 2인 모임이 많이 증가하면 별 의미가 없다"며 "수칙의 개별적 내용보다도 원론적 측면에서 2주간 외출, 약속, 모임을 가급적 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기억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