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인터뷰]"與 출당조치, 국민눈높이 고려한 일…당 내 동업자의식 버려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터뷰
與 부동산 투기의혹 출당조치에
“어려운 결정..국민눈높이 고려”
“부동산 투기 국민 절망감 높아”
“정치권, 동업자 의식 버려야”

이재명 경기도지사./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구채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들을 출당(혹은 탈당) 권유 조치한 것에 대해 “부동산 (투기 사태)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절망감이 컸기 때문에 국민들을 배려하는 쇄신의 한 형태였을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최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전제하면서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의 부정부패 요소에 대해서는 엄격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의견을 당 지도부에 자주 전달해왔다”며 “(정치인 간의) 동료의식, 동업자의식 때문에 흠이 있다해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상위 2%’ 안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당에서 고민 중이라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을 고려할 때 ‘실거주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면 투기광풍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가격보다는 주택 수, 주택 수 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는 금융, 세제 등 지원을 강화하고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는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실거주·비거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수도권 사는 사람이 경치 좋은 곳에 별장을 만들어서 주말에 실제 이용한다면 2주택이라고 해서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지사의 지론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