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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에 불 떨어진 정부, 예산·세제 남은 카드 다 꺼낸다

최종수정 2021.04.17 07:20 기사입력 2021.04.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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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미래차 투자 강화…"당장 올해부터 지원"
연구개발 투자에 최대 40% 세액공제율 적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사전환담에서 최웅선 인팩 대표이사와 인사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사전환담에서 최웅선 인팩 대표이사와 인사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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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기획재정부가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과 예산 투자를 크게 늘린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반도체, 미래차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와 미래차 분야가 우리나라의 미래 전략 산업으로 보고 있다"며 "당장 올해부터 예산과 세제 등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반도체 시장 우위 선점을 위한 경쟁이 뜨겁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참여한 '반도체 화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이며 "내가 여기 가진 칩, 이 웨이퍼, 배터리, 광대역, 이 모든 것은 인프라"라고 규정하며 반도체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먼저 메모리반도체 설계, 제조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최대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대상에 메모리반도체 설계, 제조 기술을 포함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금을 최대 40%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차 전력 소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실리콘카바이드(SiC), 질화갈륨(GaN) 기반 전력반도체 등에 대한 신규 연구개발(R&D) 예산도 지원한다.


정부는 미래차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늘린다. 확대한 투자금액으로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자율차 통신, 차량용반도체, 차량용 센서, 자율주행SW의 기술개발에 나선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거점에서 자율주행 상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형 밴처 캐피탈 시행과 복수의결권 도입 입법도 속도를 낸다. 이외에도 울산 동구, 거제 등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검토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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