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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몸값 뛰는데 ‘산 넘어 산’…吳, 나홀로 규제완화 성공할까

최종수정 2021.04.11 10:25 기사입력 2021.04.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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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 진정세지만 재건축 단지 밀집한 지역 상승세
강남3구와 노원구, 양천구 등 상승률 상위권
서울시장 선거 전 '규제완화' 오세훈 당선 기대감 커진 결과
다만 집값 상승이 재건축 규제완화 걸림돌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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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 아파트 값이 진정세로 접어들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으로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안에 규제를 풀겠다"는 오 시장의 공약이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오 시장의 규제 완화 행보에 있어 집값 상승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첫째주(5일 조사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0.05%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올해 2월 첫째 주(0.10%) 이후 꾸준히 상승 폭을 줄이며 진정되는 분위기다.

다만 재건축 단지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오름폭이 커졌다. 송파구가 지난주 0.09%에서 이번 주 0.1%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서초구(0.08%), 노원구(0.09%), 양천구(0.07%) 등이 상승률 상위권을 차지했다.


강남구는 압구정·개포동 재건축 단지, 서초구는 방배·잠원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올랐고, 송파구는 잠실·방이동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졌다. 노원구는 상계동과 월계동 재건축 단지에 매수세가 이어졌고, 양천구는 최근 목동 신시가지 11단지가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했음에도 규제 완화 기대감에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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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승세는 4·7 서울시장 선거 전 오 시장 당선의 기대감에 기반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아파트 최고 35층 규제 완화,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제한 폐지, 국가법령 대비 30~100% 낮은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약속한 바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한강변 35층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움직임이 있었다"며 "다만, 이런 분위기가 기존 단지로까지 번지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선이 현실화한 만큼 오 시장이 재건축 규제완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 자칫 서울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급격한 집값 상승은 시장 재선은 물론 2022년 대권 도전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장이 요구하는 규제완화와 집값 사이에서 정책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지점이다.


정부는 물론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시의회와 원활한 정책공조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조례 개정을 거쳐야 하는 용적률 완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등은 시의회의 협조 없이는 완화가 어렵다.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에 힘을 싣는 정부와 대립할 경우 민간이든, 공공이든 공급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다만 오 시장과 정부 모두 대립을 지양하는 만큼 무조건적인 배제보단 절충점을 찾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 시장은 앞서 후보 시절 "시의원과 구의원들도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최대한 자주 대화하면서 견해차를 좁히겠다"며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공급은 행정절차상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모두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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