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TF 첫 회의…"권익위 권고안 면밀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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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중개보수 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전담조직(TF)'이 25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TF는 관련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업계 관계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킥오프 회의에서는 중개보수와 중개서비스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TF 운영계획 및 논의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향후 TF는 ▲중개보수체계 개편 ▲중개서비스 질 개선 ▲중개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 집중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개보수 체계 개선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한 안을 면밀히 검토하되, 실태조사 및 중개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4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했다.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내용이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고 4안은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내에서 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TF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기구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업계 간 이견을 좁혀 나가면서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