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등 한국판뉴딜 법제심사 TF 꾸려 지원

이강섭 법제처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법제처는 5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망법 등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 주요 법안별 입안지원, 사전 법제심사 등의 입법 과정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통합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를 내실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데이터 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 한국판 뉴딜의 주요 법 사항을 지원한다.

여러 부처가 연관된 법령은 일괄정비를 한다. 일괄정비는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여러 법령을 바꿔야할 때 이를 하나로 모아 정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7개 법령을 일괄정비한다.

이외에도 1월에 도입된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한다.

범정부적으로 청년세대에 불합리한 일자리, 주거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일자리, 주거 등 청년을 특별히 우대해야 할 부분을 발굴해 지원대상에 '청년'을 추가하거나 개별 법령에서 '청년'을 차별하는 규정 발굴·정비하는 식이다.

저금리 시대에 가산금과 환급 가산금 간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법령을 정비한다.

지금은 가산금은 연 100분의 6 수준 높은 고정금리로, 환급가산금은 시중금리(예를 들어 연 1000분의 18)로 각각 규정해서 금리가 낮아질수록 가산금-환급가산금 간 차이라 벌어지고 있다.

이강섭 처장은 "올해에도 대한민국의 회복·포용·도약을 위한 입법 지원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법제처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