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득·건강·주거·교육·돌봄 '복지 기준선' 마련

유해숙 인천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인천복지기준선 설정 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29 [사진제공=인천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지역 특성에 맞춰 촘촘하고 강화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인천 복지 기준선을 도출해냈다.

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득·건강·주거·교육·돌봄 등 5개 영역의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설정한 인천 복지 기준선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분야별 적정 기준을 보면 소득 분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대적 빈곤선인 중위소득 50% 이상을 향유할 수 있도록 주력하고, 건강 분야는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주거 영역은 주거 임대료를 가구 소득의 25% 미만으로 묶고 주거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교육 영역은 성인 평생교육 참여율을 40% 이상 보장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돌봄 영역과 관련해서는 돌봄 대상을 아동·장애인·어르신으로 분류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복지기준선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는 ▲인천형 기초보장 제도 시행 ▲일자리 확대를 통한 소득향상 지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임대주택 확충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등 29개 중점과제와 118개 실행과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향후 5년간 시비 2조 4000억원을 포함해 10조 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인천 복지 기준선은 연구진과 공무원 외에 시민평가단도 참여해 70여 차례에 이르는 회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박남춘 시장은 이날 인천 복지 기준선 최종 보고회에서 "인천 복지 기준선은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생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