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제작

다음달 초부터 전국 배포 … 민간부문까지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유도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성평등임금 실천하도록 자가진단 가이드라인도 제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성평등임금 실천을 통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작, 다음달 초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의 감수를 받았으며, 특히 기업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가진단표 및 관련 법 규정을 명시해 성평등임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모집 및 채용 ▲교육·배치·승진·평가 ▲정년 및 퇴직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임신·출산 ▲노동조합 ▲임금 등 각 분야별로 성평등임금 실천을 위한 자가진단표 및 임금·고용 관리 자율 실태조사표 등이 포함돼 있다.

기업에서는 자가진단표와 임금·고용 관리 자율 실태조사표를 각각 활용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준수 여부와 성평등임금 실천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노동자는 자가진단표를 활용해 인사 전반에 걸쳐 실제 성평등이 이뤄지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채용과 관련해서는 성별로 채용 예정인원을 미리 정해 모집하지는 않는지, 모집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에 차이를 두지는 않는지 등을 체크할 수 있게 하고, 관련된 법 규정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또 자가진단표 외에도 성평등임금 실천의 필요성, 성별임금격차 유발 요인,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동향과 서울시 성별임금 현황 등을 소개해 성평등임금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성별임금격차가 다양한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성차별의 결과라는 것을 기업과 노동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 이후 올해는 투자·출연기관의 임금정보 수집 대상을 정규직·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중 20~30개 기관을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대상기관으로 시범 선정하는 등 민간영역의 성별임금 격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은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오랜 고민과 노력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오랜 기간 누적돼 온 잘못된 성별 고정관념을 바꾸는 등 공공에서 민간부문까지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