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코로나 치킨게임' 美·中 양국의 속내는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사)중국경영연구소 소장

미ㆍ중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미ㆍ중 간 신경전이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다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최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이슈를 둘러싼 미ㆍ중 간 충돌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는 지난 1월15일 미ㆍ중 무역 1단계 합의 이후 휴전기를 갖나 싶더니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또 다시 수면 위로 급상승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 내 코로나 대응 실패에 따른 빗발치는 미 행정부 비난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다. 미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온 코로나19 확진자로 추락하고 있다. 결국 미국 시민들의 불만과 비난이 집회나 시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형국에서 강력한 반(反)대국 정책으로 지지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자와의 지지율 격차가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의 중국과의 연관성을 부각시키며, 국민들을 반 중국 대열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미ㆍ중 간 백신 개발 속도 전쟁에서 중국에 밀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더욱 조급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10 종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개발이 진행 중인데 이미 8개 기관이 인체대상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한 상태로 이 중 절반인 4개 기관이 모두 중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홍콩 및 타이완 이슈를 가지고 중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로 부담이 크다. 홍콩 및 타이완 이슈는 중국이 마지막까지 방어해야 할 레드라인으로 만약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순간 중국은 바로 보복 수순에 들어가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1단계 무역협상의 불이행이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단계 무역합의에서 중국이 2년간 미국산 공산품 및 농수산물 구입액이 1097억달러인데, 제품 원산지 지역 대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인 곳이니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중국은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인해 미ㆍ중 간 1단계 무역협상 합의의 전면적 이행에는 결코 상황이 녹록지 않고, 또한 협정문만 보더라도 구매 확대의 기준점도 불명확한 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합의문을 근거로 금액순으로 봤을 때 공산품(777억달러), 에너지(524억달러), 서비스(339억달러) 및 농산품(320억달러) 중 농산품 및 지재권 로열티 등 서비스 분야 이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농수산물의 경우 2020년 목표치는 전년대비 227%, 2021년에는 159% 넘는 수량을 수입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이행하기 쉽지 않다.

일단 11월 미 대선 때까지 끌고 가보고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2년 차인 내년에 수입 확대를 해 보자는 협상심리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분류되는 레드라인을 넘어 오는 경우 상황은 긴박해진다. 홍콩 및 타이완 이슈에서 미국에 밀리면 그 다음은 신강위구르 등 국내 이슈까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의 레드라인을 침범할 경우 중국은 미국과 전면전도 불사할 것이다. 결국 중국은 미국 대선 전까지 1단계 무역합의문의 조기 이행을 약속하는 대신 미국으로 하여금 레드라인을 지켜라는 식의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한국이다. 미ㆍ중 양국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렛대를 최적화해야 한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사)중국경영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