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한은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 가격 상승 우려된다"

부동산 투기 수요로 가계 부채가 급증 방지 의도로 해석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한국은행이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주택 공급 확대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이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부동산 투기 수요로 가계 부채가 급증하는 것을 방지해야한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은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집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분양가 상한제 관련 질문에 관해 "재건축 사업 지연에 따른 서울 아파트 공급 감소로 오히려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선호 주거지역 주택에 대한 잠재 수요가 풍부한 상황에서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앞으로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우려를 불식 시키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는 "국내 성장세와 물가 상승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기준금리 하향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읽힌다.

이 총재는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ㆍ중 무역협상, 일본 수출규제 및 각종 지정학적 위험의 전개양상과 반도체 경기 회복속도가 주요 리스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통화신용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는 거시 경제와 금융 안정 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에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7월 전망치 2.2%를 달성하는 게 녹록지 못할 것이라 전망했다. 현재 한은이 정한 기준금리를 1.50%로, 추가 인하하게 되면 역대 최저수준인 1.25%까지 내려간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