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30% 증가 … 온종일 돌봄아동 40만명으로 확대

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과제 이행 점검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 정책에 힘입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가량 늘어난 9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가정 아동 등을 위한 온종일 돌봄서비스는 올해 40만명까지 확대하기로 목표치를 높여 잡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대국민 보고를 통해 발표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을 통해 달성한 주요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2022년까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원·법령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점검·논의한다.

돌봄 영역에서는 올해부터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마을돌봄 등 지역돌봄 확대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동 규모를 당초 목표치 37만2000명보다 많은 40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출발선 단계에서부터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4월부터는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오는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성 가운데 육아휴직 제도 활용하는 인원은 지난달 전년동월대비 32% 증가한 9369명에 달했으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인원도 전년동월대비 43% 증가(2364명)하는 등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안전 영역에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고 8개의 관련법을 정비했으며, 한·중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전 방위적 대응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의 이행 실적을 반기마다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사회 동향 및 지표 변화 분석과도 연계해 사회정책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으로는 국·공립 교원의 성비위 징계기준을 강화·세분화하고 사립교원의 징계 수준도 이에 준하도록 각각 관련법령을 개정했다.

또 피해 학생이 전학을 희망할 경우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가하도록 시·도교육청별 전입학지침을 개정해 피해자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교장·교감 등 관리자 자격 연수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예비교원 단계에서부터 성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 실적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 지표로 반영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예방교육 이수 및 징계이력 등을 반영해 교원 자격취득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교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공개하는 등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