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자가용 카풀만 바라보지 말아야…택시 더하면 시장 더 커져"

"여성·애완동물 전용 택시 등 다양한 서비스 위해 규제 개선할 것"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았던 전현희 의원이 승차공유(카풀)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택시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가용만을 이용한 카풀은 택시업계와 제한된 시장에서 펼치는 '파이싸움'이 될 수 밖에 없으며 택시를 끌어안으며 전체 시장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발표한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문이 지나치게 택시 쪽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합의는 모빌리티 시장 전체가 성장하기 위한 차선책"이라며 "카풀 등 새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준비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자가용 뿐만 아니라 택시도 끌어안게 된다면 여성전용택시, 애완동물 전용 택시 등 무궁무진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시장의 크기 자체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모빌리티 업계에선 카카오모빌리티가 유일하게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만큼 이번 합의 역시 '카카오와 택시업계간의 합의'라는 비판에 대해 전 의원은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다만 이번 합의가 최악의 상황을 피한 차선이라는 점은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이 결렬됐다면 택시업계는 극한 투쟁을 벌였을테고, 국회에 이미 제출된 카풀 규제 법안들도 통과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정부도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이후 카풀 관련 논의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합의는 카풀의 불씨를 살린 차선의 선택인 셈"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카풀과 택시의 원활한 결합을 위해 우선 택시에 해당되는 다양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차종, 색깔, 요금, 지역 등 여러 규제 때문에 여의치 않는 상황"이라며 "합의문의 내용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규제를 개선하는 입법활동에 힘을 쓰겠다"고 했다.

일단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와 관련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다만 국회 일정이 안갯속이라 정확히 밝히기는 힘들다"며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법 개정 관련 여야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