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지난해 취업자 부진은 자영업자 감소 탓"

자영업자 업종별 취업자수 변동 분석 보고서
"고용원없는 자영업자, 고용둔화폭에 가장 크게 기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임금근로자 보다 '나홀로 자영업자' 감소가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에 더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경제동향&이슈 2월호'에 발표한 '최근 자영업자의 업종별 취업자수 변동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실물경기 둔화,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 변수가 자영업자의 폐업으로 이어져 지난해 고용 부진을 이끌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연평균 취업자는 2682만2000명으로, 2017년보다 9만7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런 증가폭은 금융위기 여파로 8만7000명이 감소했던 2009년 이후 9년만에 최저치다.

보고서는 산업별ㆍ고용원 유무별로 고용 둔화 폭에 대한 기여율을 계산했다. 기여율은 지난해와 2017년 개별 산업과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차이를 전체 취업자수 증감 차이로 나눈 값으로 구했다. 분석 데이터는 1∼11월 평균을 사용했다.

해당 월 기준 작년과 2017년 전체 취업자수 증가 차이는 -21만3000명이다. 특정 업종의 기여율이 100%라면, 해당 업종에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21만3천명 줄었다는 의미가 된다.

그 결과 작년 고용 부진에 대한 자영업자의 기여율은 50.2%(-10만7000명)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기여율은 62.4%(-13만3000명)로 종사상 지위별 구분 중 가장 높았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기여율은 -12.2%였다. 취업자가 2만6000명 증가하면서 기여율이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기여율은 52.9%(-11만3000명)였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서비스업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이 분야 기여율은 40.4%(-8만6000명)였다. 구체적으로 도소매업 자영업자 기여율은 고용원이 없는 경우가 20.1%(-4만3000명), 고용원이 있는 쪽은 -9.0%(1만9000명)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업 자영업자는 고용원 유무에 관계없이 감소세가 컸다. 이 업종 전체 자영업자의 기여율은 31.0%(-6만6000명)였다.

반면 같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라도 농림어업(2.1%), 제조업(4.8%) 등은 기여율이 낮았으며 건설업 내 자영업자 기여율은 15.0%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건설경기 위축과 민간소비 둔화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고용 부진이 심화했다"며 "경기활성화 정책과 함께 지역과 산업 특성, 고용원 유무 등을 고려해 자영업자의 고용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