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적으로 적자국채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기재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에서 "당시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해 여러 대안을 갖고 내부적으로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 세수여건과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유튜브 동영상에서 "왜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 전문성을 잘 모르는 청와대 수보회의(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미 결정해서 의미를 내리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연간 이자가 2000억원 발생하고, 경제 전체로 가는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청와대가 국채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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