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조 원 세수결손 대책 방안 놓고 '또' 충돌…예산소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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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4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 대책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하면서 예산 심사가 파행을 빚고 있다. 보수 야당에서는 정부의 대책 마련 전까지 심사에 나설수 없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보이콧을 선언했고, 여당은 법정 시한 내 예산 처리를 위해 야당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예결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이 아무리 논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제시해도 한푼도 삭감할 수 없다며 앵무새처럼 보류만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예산소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소위 시작 첫날부터 여야가 함께 강력요구한 세수결손 충당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오늘(26일) 제시한 대안이라는 것은 고작 지난 4일간 소위의결 결과인 세출삭감 총액이 전부였다"며 "결국 국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산림청 스스로 사업의 불요불급성을 인정해 삭감을 수용한 남북산림협력사업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산림청장에게 호통을 치며 삭감을 전면 거부하고 국회 예산안 심사를 무력화하려는 상황"이라며 "세수결손 4조원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무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또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나, 지난 5일간 주말 늦게까지 심사를 한 결과 작년 예산안 심사 과정과 비교했을 때 절대 지체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세수결손분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한 예산심사를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도 같은 이유로 예산소위 보이콧에 가담했다.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이혜훈 의원은 같은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해 협조해야한다"라며 "정부가 세수결손을 메울 방안을 가져오기로 약속했고 이를 전제로 심사에 임했는데 정부는 아무 대책 만들지 않고 한 장짜리 종이를 가져왔다. 더이상 예산 심사 안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그예산소위가 60%뿐이 진전되지 않은 상황인데 세수결손방안을 기재부에서 당장 내놓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 못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며 "예산 심사가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되고 예산소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지금이라도 야당이 예산소위 정상화에 응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