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라 “내년 韓 최저임금, 1인당 GDP 47% 수준…日(42%)보다 높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10.9% 추가 인상될 경우 연간 최저임금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47%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만·중국뿐 아니라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고용절벽이 상당 부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았다며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일본계 투자은행(IB) 노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내년 연간 최저임금이 1인당 GDP 대비 47%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에 하루 일한 시간 8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5일을 곱해 다시 52주를 곱하는 식으로 계산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할 경우 주어지는 주휴수당도 고려했는지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 홍콩 등보다 높은 것은 물론 일본(42%)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내년 일본의 최저임금 상승률을 3%로 가정하고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2년간 3%씩 안정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높여 왔으며, 매년 3%씩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과 홍콩의 최저임금 수준은 2017년 기준으로, 대만에 대해서는 올해 기준(34%)으로만 추산해 한국과의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결국 “한국의 내년 GDP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주요 동북아시아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고용 상황에 대해서도 “10월에 다소 개선됐지만 아직 부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의 영향은 이미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음식숙박업 일자리는 지난 1~10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만8000개 감소했다. 도소매 부문에서 7만3000개, 음식·숙박업 부문에서 4만5000개가 줄어들었다. 1년 새 12만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도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의 폐혜를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2년간 최저임금 인상폭 29%는 노무현 정부 때보다 훨씬 크다”며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고용이 감소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속도조절에 들어갔다는 입장만 내놓을 뿐, 앞으로 닥칠 부작용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2020년 1만원 공약 달성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미 속도 조절이 됐다”며 추가적인 논의 필요성을 일축했다.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작동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내년 경기 하강기에 최저임금이 추가로 오르면서 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통계청장이 지난해 2분기 언저리부터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했다는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폭을 최소화 해야 할 타이밍에 대폭 상승시켜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면서 “정책의 타이밍을 못 맞추고 있는 셈인데, 내년에도 추가 인상으로 인해 고용상황이 더 얼어붙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