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유죄’ 선고 재판부에 배당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됐다.

이번 사건 배당은 법원 전산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먼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전 부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3억2595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방용철 전 부회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죄 등 혐의 유죄를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대표 대북 송금 관련 사건 변호인단에는 모두 7명이 등록됐다. 법무법인 광산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 조상호 법무법인 파랑 변호사, 전석진 법무법인 산경 변호사 등도 포함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집값 거품 터질라'…국민·신한·우리, 금리 또 올렸다 전공의 대부분 미복귀…정부 "하반기 모집 일정 차질없이 진행" 오늘 전공의 복귀·사직 확정 최종 시한… "복귀는 요원"

    #국내이슈

  • "술주정하듯 불렀다"…'최악의 국가제창' 여가수 "술마셨다" 고백 "승리의 정점" 美공화당 전대 달군 '트럼프 등장'(종합) 트럼프, 밀워키 도착 "총격범이 전당대회 일정 못 바꿔"

    #해외이슈

  • [포토] 물보라 일으키며 달리는 차량 尹 '포토에세이' 발간…"정책 비하인드, 비공개 사진 포함" [포토] 장마 앞두고 지하차도 침수 사고 예방 점검

    #포토PICK

  • 사전계약 7000대 돌풍, 르노 '콜레오스' 부산서 양산 개시 셀토스 연식변경 출시…60만원 내외 인상 "내수→수출 기지로 전환" 전략 바꾼 韓中자동차 합작사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총격 듣자마자 알아" 美대선 흔들 역사적 사진 찍은 퓰리처상 수상자 "드라마에선 피곤할 때 이거 먹더라"…'PPL 사탕' 코피코 만든 이 회사[뉴스속 기업] [뉴스속 용어] AI 기술혁신 핵심 동력 부상한 '소버린 AI'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