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조실장 "가상화폐 대책, 서두르지 않겠다"

"서두르지 않는게 국익에 도움"
"규제혁신과 생활SOC에 신경써달라는 당부 들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대책 발표가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화폐 규제대책 발표 시점과 관련해 "재촉하거나 서두르지 않는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가상화폐 규제대책을 연내 발표하기로 했는데, 섣불리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노 실장은 "국제적 동향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금융위원회에서 암호화폐 ICO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결과를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4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요청한 고용위기지역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의 국비비율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10~30%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행정적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된 곳에 한해 보조율을 높이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9일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 국무총리의 당부사항에 대해 "규제혁신과 생활SOC 등을 잘 챙겨달라는 당부가 있었다"면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혁신업무와 관련해서는 "규제를 풀기위한 노력에 비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규제완화에 대한 접근방식 부터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 실장은 "발전속도가 빠르니 규제는 항상 뒤따라가고 발목을 잡게 된다"며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생활SOC 사업이 지방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만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한다"면서 "다만 지역특성과 민간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니 서두르되 서두르지 않겠다"고 표현했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만 한다면 일석이조"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정부도 그렇고 국회, 광주광역시 모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 해야 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광주가 성공하면 경남, 경북형 일자리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