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6년만에 韓 금융시스템 평가한다

금융위, 기재부·금감원·한은과 TF 구성…내년 평가 대비해 시스템 리스크·감독 규제 등 사전점검 및 준비 총력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의 금융 시스템 평가를 실시한다. 지난 2013년 이후 6년만이다. 가계부채, 미국 금리인상, 경제성장 둔화 등 대ㆍ내외 여건 악화 속에 정부ㆍ금융당국은 한국의 시스템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와 IMF의 '금융 시스템 안정성 평가'에 대비해 첫 회의를 열고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주도로 기재부, 금감원, 한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실무진 차원에서 여러 차례 만나 IMF의 2013년 권고사항 반영 여부를 살피는 등 내년 평가에 대비해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세계은행(WB)과 함께 지난 1999년 각국의 금융 시스템 평가를 시작했다. 한국은 지난 2003년, 2013년 두 차례 평가를 받았고 내년 6년만에 3차 평가를 앞두고 있다.

IMF가 집중적으로 살피는 항목은 시스템 리스크와 금융ㆍ감독 규제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다.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가계부채ㆍ고령화 등 국내 고유의 잠재적 위험 등을 중점적으로 볼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은 크게 개선됐다. 올해 6월말 기준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15.48%,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122.9%(일반은행 기준), 부실채권비율은 1.06%로 모두 양호하다.

그러나 고질적인 가계대출 문제와 최근 대ㆍ내외 여건 악화는 리스크 요인이다.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 2013년 1000조원에서 현재 1500조원 수준으로 늘었다. 미국 금리인상, 경제성장률 둔화, 자동차 같은 주력산업 위기 등 대ㆍ내외 리스크가 가계부채 부실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ㆍ금융당국의 시스템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게 과제다.

비은행 예금기관의 가계대출 비중 확대, 스트레스 테스트 취약성 등은 IMF 권고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다.

앞서 IMF가 지적했던 금융당국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문제도 재차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4년 '빚 내서 집사라'는 정부 기조 아래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완화, 한은은 금리인하 등으로 동참했고 가계부채를1500조원 규모로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